한국사의 이해 12-Ⅴ. 근대사회로의 지향

1. 한국 근대 사회의 태동

(1) 16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 → 양반사회 동요

1) 정치 : 왕권 약화, 사림정권의 성립, 사화, 붕당정치,

2) 사회 : 군적수포제 공식화, 반상의 구별(4신분 - 양반 지위 강화, 상민 지위 하락)

* 군적수포제 : 16세기 중엽 중종 때 군역 대립제를 양성화, 양반은 군포 부담 제외, 양반과 상민신분을 구분        하는 기준이 됨

3) 경제 : 농민 부담 가중(농장 확대, 공납 과중, 환곡의 고리대화), 직전법 폐지, 상공업 통제 약화, 부역제 해이,        양반 관료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한, 지주전호제 심화

4) 문화 : 성리학의 관념화(이기론), 서원, 향약, 예학, 보학의 발달, 존화주의 사학, 불교 도교 종교 행사 폐지,         문학 저조, 과학기술 가장 소홀

5) 대외 관계 : 교린 관계 붕괴(왜란, 호란)

(2) 근대 사회로의 움직임

1) 경제분야(자본주의 맹아)  : 생산력 증대와 영리성 추구 →농업(영농기술의 개발, 경영의 합리화, 경영형 부농        출현), 상공업(영리성의 제고, 도고의 출현)

2) 사회분야(근대적 평등 사회로 지향) : 봉건적 신분 구조 동요 - 신분상승(부의 축척, 서얼의 지위 향상, 노비        의 예속성의 약화)  양반의 분화(정쟁과 자기도태), 농민의 계층분화

3) 사상분야(과학, 합리화 추구) : 실학의 대두(사회 개혁과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), 천주교의 전래(평등 사회와        개인의 존엄성 강조), 동학의 창시(민족 종교로서 농민층의 현실 개혁 의지 수렴

4) 정치분야 : 근대 지향적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한 낙후성 노출, 붕당 정치의 변질과 세도정치(행정 기강, 수취       체제의 문란, 농민 봉기(민란,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 붕괴 시작)

(3) 농민의 모습 - 부농층과 임노동자

1) 농민의 각성 - 서민 의식의 성장 요인 : 서당교육의 확대, 한글소설, 장시, 판소리

- 근대 사회 태동에 크게 기여, 계층 분화, 19세기 민란 발생

2) 경영형 부농 :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 확대, 영농 방법 개선,

- 경영 합리화, 상품 작물의 재배 등을 통해 부를 축적→신분상승

3) 임노동자 출현 : 부역제 해이로 관청이나 부농층이 고용함

(4) 서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성장

1) 재력 축적,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직 서얼 등용(유득공, 이덕무, 박제가),

2)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, 역관들 대청 외교 활동, 서학 등 문화수용에 적극적

3) 개화사상의 선구자(오경석, 유홍기), 시사(詩社) 활동

2. 붕당정치와 조선 후기의 사회

(1) 붕당정치의 변질과 탕평론의 대두

1) 붕당정치의 변질 : 견제 균형의 공존적 붕당정치→일당 전제화

2) 변질 배경

① 정치적 쟁점의 변화 : 예론(禮論) 사상 문제→ 군영장악, 왕위 계승 문제

② 17세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→정치집단 사이에 상업적 이익 독점추구

③ 향촌사회 변화 : 지주제 및 신분제의 동요→사족 중심 향촌 지배력 약화 → 붕당정치 기반 무너짐

3) 환국의 전개

경신환국(1680:서인)→기사환국(1689:남인)→갑술환국(1694: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열)→신임사화(1721,1722)

○ 서인과 남인

서인 : 주자성리학적 입장, 재상정치, 대신 권한 강화 표방, 부국강병에 대한 관심, 신분제개혁표방

남인 : 원시 유학적 입장, 국왕정치, 왕권강화주장, 중농주의(부국강병에 소극적), 신분제 유지도모

4) 환국 결과 : - 외척 종실 등 왕과 직접 관련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 강화

- 3사, 이조전랑 : 자기당의 이익 직접 대변 → 정치적 비중 축소, 비변사 기능강화

- 소수의 벌열 가문 정권 독점, 양반층의 자기 도태, 서원․사우 남설

(2) 탕평정치와 세도정치

1) 탕평 정치

① 탕평론의 대두 : 극단적인 정쟁과 일당전제화로 왕권약화→ 정치적 균형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왕권강화            의 필요성

② 숙종의 탕평책 : 박세채(朴世采)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지 않았던 이이의 조제보합론          (調劑保合論)에 토대를 둔 명목상의 탕평에 지나지 않았음 - 국왕 스스로가 편파적인 인사 정책 시행

③ 영조의 탕평책 : 홍봉한(洪鳳漢) 중용, 완론(緩論) 탕평실시(탕평교서 발표) - 탕평파중심 정국운영, 산림부          정, 서원정리, 이조전랑 권한 약화(후임자 천거권 폐지) 인재등용확대, 왕권안정을 가져왔으나 편당적 조처          로 실패(이인좌의 난, 나주괘서사건→소론의 약화, 노론의 득세,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노론 절대적 우세)

* 영조 업적 ; 5군영 병권 병조 귀속, 가혹한 형벌 폐지, 사형수 삼심제, 균역법, 신문고 부활, 속대전 속              오례의, 무원록 편찬

④ 정조의 탕평책 : 의리와 공론강조, 청요직(淸要職)의 활성화와 정치참여의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준론          (竣論) 탕평 실시 - 규장각, 장용영설치, 화성경영, 초계문신제시행, 서얼과 노비의 차별 완화, 신해통공             (1791), 수령의 권한 확대, 격쟁 실시→붕당사이의 융화와 붕당 자체의 해체 못함

* 정조의 편찬사업 : 대전통편, 규장전운, 탁지지, 추관지, 동문휘고 등

2) 세도정치 -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

① 세도정치의 전개(1801~1862)

- 정조 사후 왕의 붕당 간의 균형적 역할 상실→왕실중심에서 벌열 중심으로, 붕당중심에서 척족 중심으              로, 학연에서 외척관계로 권력의 구성 요소 재편 - 순조․헌종․철종 때까지 3대 60여년간

② 세도정치의 폐단 : - 사회통합 실패 정조가 등용한 재야 세력 (남인․소론․지방선비) 배제

- 지방사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 → 개혁의지 상실

- 정치의 파탄 초래 : 세도가문의 매관매직, 관리들의  수탈 →삼정의 문란, 민란 발생

- 세도정치 하에서의 민란 : 홍경래의 난(1811, 평안도), 진주민란(1862)→전국으로 확산

3. 조선후기 대외관계

(1) 청과의 관계

1) 17세기 북벌정책 : 정권유지 수단, 호란 후 민심 수습, 국방력 강화에 기여

2) 18세기 북학론 대두

① 배경 : 청의 발전(중국 장악, 서양문물 수용), 사신 통해 청의 사정 알려짐 - 천리경 자명종 화포, 천주실           의 등 새로운 문물 소개

② 내용 : 홍대용, 박제가, 박지원 등 적극 주장

3) 백두산 정계비 건립(1712, 숙종), 청이 만주 성역화 - 양국 공동 답사(조선의 박권, 청의 목극등)

- 19세기말 간도귀속문제 야기,  1909년 간도협약(간도 영유권 상실)

(2) 일본과의 관계

1) 기유약조(1609, 광해군) : - 도쿠가와막부의 간청→교린정책 의한 제한 무역 허용

- 동래부(왜관설치), 제한된 교역 허용(세사미두 100석 세견선 20척,  쓰시마 도주에게 도서(圖書) 발급 서계

(書契)지참케 함)

- 통신사 파견 :에도 막부의 요구 - 쇼군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로 작용(총 12차례 파견 : 1601~1811)

3) 영토분쟁 : 울릉도 독도 - 17세기 말 숙종 때 안용복이 조선영토임을 확인

- 1881 일본 어민 침입에 대한 정부 항의, 울릉군 승격 독도 관할

- 1900 일제가 러일전쟁 시 독도 강탈

4.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변동

(1) 수취체제의 개편

1) 농촌사회의 동요 : ① 배경 - 양난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, 경작지의 황폐화, 기근과 질병, 과중한 조세부담          →사회불안이 심화되고, 농민들의 유민․도적화

② 정부의 대책 :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수취체제 개편

2) 전세의 정액화  : 영정법의 실시

① 개편 배경 : 양난 이후 토지의 황폐화,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전세 수입 감소

② 영정법(永定法) 실시 (1635, 인조) - 연분 9등법 대신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씩 징수

- 결과 : 지주의 부담은 감소했으나 병작농은 줄지 않았음(각종 부가세의 징수-지주의 강요로 전세, 부가세           까지 부담하게 됨).

3) 공납의 전세화(광해군, 1608년) → 대동법

① 배경 :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부담은 가중되고 농촌경제가 파탄되어 농민들의 토지이탈(조세 저항)이 심화됨         →국가재정 악화

② 내용 : 호(戶)에 부과하던 토산물 대신 토지결수에 따라 미곡으로 12두씩 징수 → 삼베, 무명, 돈도 가능

③ 과정 :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(광해군, 1608) →숙종이후(1708) 전국적으로 확대

평안도, 함경도 제외(잉류지역),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

④ 결과 : - 지주 부담 증가, 국가 재정 충실, 농민 부담의 일시적 감소

- 공인 활동(관청물품납품업자) → 상품 화폐 경제 활성화

- 상업, 수공업, 도시발달, 조세의 금납화

4) 군포부담의 감소(영조, 1750년)  → 균역법의 시행

① 군포 징수의 모순 : - 양난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수포군 증가 (모병제의 제도화), 군포를 일반 경상비로           전용, 여러 기관이 중복 징수, 관리 농간 → 군포는 17세기말 18세기 초 농민의 가장 큰 부담(황구첨정,            백골징포, 족징, 인징 등의 폐단)

- 양역변통론 제기 :  농병일치론(유형원), 호포론

② 균역법 :  장정 1인당 연간 2필에서 1필로 감축

- 부족분 해결책 : 결작 2두, 선무군관포 1필, 어장세․염전세․선박세로 보충

- 농민부담이 일시 경감되었으나 소작농에게 지주의 결작이 전가되어 농민부담 다시 가중됨 →군적의 문             란이 심화됨

(2) 서민경제와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

1) 농업경제의 변화

① 농업생산력의 발달 - 토지개간- 재력있는 양반관료나 토호에게 유리, 토지겸병과 지주제 확대, 농민몰락

- 농법의 개량(농민 자구책) : 파종법(이앙법과 견종법), 作付체계(그루갈이, 사이짓기), 시비법, 농구 및

수리시설(제언․보) 발달, 상품작물 재배(담배, 인삼, 고추, 면화 등) → 후기 사회변동 유발의 원동력

② 지대의 변화 - 타조법(정율지대)-전통적․ 일반적 지대,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경제외적 관계 가능

- 도조법(정액지대 : 평균수확량의 1/3) - 도지권 소유자에게 적용, 근대적 성격(항조운동의 산물)

2) 상업의 발전

① 관상(官商)의 활동 : 시전 상인(6의전 중심, 금난전권행사), 공인(대동법실시로 출현, 도고로 성장, 상업자본         축적), 보부상(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)

② 사상(私商)의 활동과 성장 - 행상 : 17세기 초 서울, 지방의 도시에서 출현, 도시근교의 농어민, 소규모생산           자, 군졸 등이 직접 생산한 채소, 과일, 수공업제품 판매

- 사상단 : 경강상인, 유상, 송상, 만상, 내상 등

- 사상의 성장 : 상품량과 상품 품목의 증가로 성장, 17세기 후반부터 종루, 이현, 칠패 등에서 활동, 시전            과 대립, 사상들은 정부와 결탁,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는 도성 외곽 지역(송파 등)에서 확대

- 장시 : 15세기말 남부지방에서 개설, 18세기 중엽 전국적 확산(1,000개소) - 송파장, 강경장, 원산장, 마             산포장 등, 일부 장시는 교통의 발달, 인구 증가로 상설시로 발전, 객주․여각의 활동

- 포구상업 : 수상유통체계와 관련하여 발전(연해안, 큰 강유역), 선상의 성장으로 전국적 유통권 형성, 포            구와 포구의 연계, 포구와 장시의 연계성(칠성포, 강경포, 원산포)

- 도고의 성장 : 상품경제의 발달 전국적 유통망, 금난전권(신해통공)폐지 등을 바탕으로 대두. 대상인이              생산지, 집산지, 소비지 등에서 독점 상업 활동전개

③ 화폐유통 :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(장시, 포구 등), 도고상업발달, 조세의 금납화 확산, 화폐지대 등으로             바탕으로 화폐보급→ 전황(錢荒)발생, 폐전론 대두

④ 대외 무역

-대청 무역 : 17세기 중엽부터 성행, 공무역(개시)과 사무역(후시) 발달, 만상(의주)이 주로 종이, 비단. 약

재. 문방구 수입

-대일무역 : 기유약조(1609) 이후 왜관 개시를 중심으로 교역, 청의 물자를 일본에 중계 - 은. 구리.                황. 후추 수입

3) 민영 수공업의 발달

① 배경 :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, 부역제의 변동 등으로 관영수공업 쇠퇴(18세기 工匠案 철폐)

- 후기 수공업 형태 : 상업자본이 수공업지배(선대제도), 독립수공업자 대두(철기, 유기제조업),

② 농촌수공업 변화 - 수철점, 옹점, 유기점촌, 사기점촌과 같은 자영수공업들의 점촌 형성

4) 민영광산의 증가

① 조선전기 : 정부가 독점적으로 광물 채굴

② 17세기 중엽 이후 상품경제의 발전과 대외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금․은의 수요 증가, 설점수세제 실

시→사채, 잠채성행하자 수령수세제로 전환, 금점․은점․동점 등 형성, 덕대제운영

(3) 사회적 변화

1) 신분제의 변동 - 양난 이후 농업생산력의 증대, 상품화폐경제의 진전,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로 사회계층의           분화를 초래 →양반인구의 급증, 중인인구의 점진적 증가, 상민․노비인구의 감소

① 양반의 증가 : 양반은 장적에서 일반적으로 군역을 면제받아야 하고 앞뒤로 세대 사이에 세습되어가며,

양반 상호간의 신분 내 혼인을 통해 직역을 이어나갔다.

- 양반층의 분화 : 大家나 名家 등 문벌 가문과 그 아래로 鄕班․ 殘班으로 분화, 舊鄕과 新鄕의 구분, 원유(元          儒 : 세거하는 토착 사족)와 별유(別儒 :신분상승이나 연고지 이주 등의 침입된 儒戶로 향임, 서얼유생, 서           재유생 등)구분, 재지 양반층의 분화 -17세기 이후 儒(서원이나 향교 중심의 유림과 유생)와 鄕(향소를            근거지로 하는 지방통치 참여층)이 분화

② 중인층의 지위 상승과 분화 : 17세기 동류․신분의식이 커지면서 詩社운동으로 나타남. 전통사회에서의 중인         의 업무는 2차적인 것이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직무였다. 譯官의 경우 무역을 통해 부의         축적과 의식 향상, 경아전의 富축적, 외아전과 군교의 중간 착취, 전문적 중인들의 지방관 진출(중인출신 수         령 217명이 347개의 관직 차지), 이서층(戶長․記官․貢生․鄕吏․人吏․律生․書吏․畵員)과 군교층(業儒․業武․閑良․校         生․武學․軍官)등이 잡역을 면제받고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분상승 도모→통청(通請)운동(영조          때 진척됨)

* 서얼들은 문지와 현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금고하고 대대로 지색(枳塞)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그 수가               더욱 늘어나서 전 국민의 과반수가 되었다.(승정원일기, 고종 14년 4월 6일)

③ 상민층의 분화 : 농업생산력의 증대, 상품경제의 진전,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로 사회계층의 분화 초래-              경영형 부농, 서민 지주, 상업자본과 독립자영수공업자, 임노동자, 전호 등

④ 노비 정책의 변화 : 노비를 유지하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- 선상입역에서 신공납부, 고립제로 전환(대립          가 : 노(奴)는 1개월에 면포 2필, 비(婢)는 1.5필)했으나 무거운 대립가로 도망노비 속출, 신공 감액(각기 반         필씩 감액), 영조50년(1770) 비의 신공폐지→노비의 신공 부족분을 다른 재원으로 대신하여 국가의 재정타         격, 노비제 변통 불가피해짐. 奴婢從母法실시-노비 감소

․노비의 신분상승 : 납속면천, 군공면천, 대구속신 - 납속면천의 납속가는 쌀 160석이었으나 숙종 때 나이에         따라 10～50석, 영조 때는 납전면천도 可(100냥, 포50필에 해당), 군공-속오군과 아병 및 吏奴隊등의 노비         가 입속할 수 있는 병종 설치-병존과 신역의 이중부담으로 고역이 심해지자 면천논상 실시(속대전에 명화적          5명이상 잡아들인 공사천은 면천한다) - 犯越人 1명 잡아도 면천, 인명을 구한 사람도 면천, 유교적 덕목          실천도 면천(공로면천), 도망, 은루와 신분 모칭의 방법으로 신분상승(비합법적 방법) - 섬, 광산, 목장 및          추노가 금지된 국경요새지

2) 향촌 사회의 재편

① 배경 : ․ 구향세력인 향촌사족들의 향안, 향회, 향약으로 세력 유지

․부농층의 향촌 지배권 도전  관권과 결탁, 향안. 향회에 참여(향전)

② 결과 : ․수령, 향리의 권한 강화→ 농민수탈 강화

․부세정책 공동납제 강화→ 농민궁핍 가속화, 농민의 불만 고조

* 공동납제- 조선후기 상민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전세, 군포, 환곡 등             을 농민공동으로 납부, 총액제

3) 사회 변혁의 움직임

① 사회 불안의 고조 : ․세도 정치로 인한 수령과 향리의 부패  서민에 대한 수탈 자행

․홍수, 콜레라의 유행  수많은 사망자 발생, 기민과 유민의 속출

․도적 집단의 횡행  화적, 수적 등

․이양선(異樣船) 출몰  위기 의식의 고조

② 예언 사상의 유행 :․예언 사상  비기․도참의 유행 (정감록 등), 벽서 사건 빈발

․피지배층의 신앙  무격신앙(굿), 미륵 신앙에 빠짐.

4) 종교적 동향 : 예언사상, 천주교 전래, 동학의 발생

① 천주교의 전파

·전래와 연구 : 17세기 서학으로 전래, 학문으로서 연구 : 이수광(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 소개, 유몽인(어유           야담 : 유불도와 차이점 설명), 소현세자, 정두원 등이 소개

·신앙운동 : 18세기 후반,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에 의해 자율적로 신앙 운동 시작, 신앙 공동체 형성

·신앙배경 : 평등사상과 내세의 영생 약속이 호소력을 가짐.

·신앙 금압 : 교세가 확장되고, 내세사상(현실세계 부정), 평등사상 전파(신분질서 위협), 전례문제 (제사의식           무시)

·박해 : 교리 상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(노론 벽파의 시파 탄압 구실로 악용) -신해박해(1791, 정조), 신유박          해(1801, 순조), 기해박해(1839, 헌종), 병인박해(1866, 고종)

② 동학의 발생

․배경 : 지배 체재의 모순 심화,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의식 고조, 농민을 위한 새로운 사상 체계의 필           요성 대두

․창시 : 1860년  최제우(호 水雲, 경주의 몰락 양반)

․사상 체계 : 종교적-전통적 민간신앙(유,불,도교) +천주교 (교리 종합), 샤머니즘 도교적(부적 주술 중시,             弓弓乙乙)

․명칭 ; 동학←서학(천주교)에 반대,  성리학, 불교, 천주교 반대했으나 그들의 교리는 종합함.

․철학적 : 성리학의 주기론 영향받음

․사회적 : 人乃天 사상(평등주의. 인도주의), 운수사상

·정치적 : 후천개벽→ 조선왕조 부정하는 혁명사상, 민중적, 민족적(보국안민, 척왜양)

·성격 : 민중적, 민족적 셩격으로 삼남지방의 농민들에게 전파

·탄압 : 혹세무민(惑世誣民) 이유로 최제우 처형, - 2대 교주 최시형이 교세 확대→ 동경대전(교리), 용담유           사(찬송가) 편찬

③ 도교

· 중기 : 사림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독자적 계보 형성 - 환인·단군(시조)→김시습

· 도참 신앙과 결합 : 토정비결, 정감록 유행, 해동전도록, 청학집 편찬→소설, 문학, 민화, 동학 형성에                영향 줌

5) 농민의 저항

① 원인 : - 세도 정치하에서의 관료 기강 해이,  삼정 문란으로  농촌 피폐 -농민의 이농  화전민, 간도. 연해         주 이주, 임노동자(도시, 포구, 광산촌, 수공업촌)로 생계 영위

-농민의 자구책  계(군포계, 제언계, 농구계), 두레 조직

-농민의 의식 각성 -  소청. 벽서운동,  항조. 거세 운동

② 민란의 발생 : ·홍경래의 난(1811) -  청천강 이북 장악, 5개월 만에 평정

-주도 세력  몰락 양반, 지방 지식인

-지지 세력  몰락 농민, 중소 상인, 광산 노동자

③ 전국적인 농민 봉기(임술 농민 봉기, 1862)

-원인 :  세도 정치로 인한 관료의 부패, 양반 지주층의 수탈

-확산 :  진주 민란에서 발단하여 전국적 규모로 확대

-정부의 대책 : 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에 대한 시정을 약속을 약속했으나 유명 무실해짐(지주          제에  대한 개혁 의지 결여)

-역사적 성격  농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반봉건 의식의 성장에 기여하였음.